제품을 판매하면서 무상 수리나 교체를 약속했다면 결산 때 먼저 보증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이 약정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형 보증이라면 K-IFRS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를 검토합니다. 그 확신을 넘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증이라면 K-IFRS 제1115호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확신형 보증의 기말 잔액은 단순히 매출액 × 과거 보증률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제품군, 판매시기별 잔여 보증기간, 결함 유형별 고장률, 수리·교체 원가, 공급업체·보험 등에 대한 회수가능액을 보고기간 말의 정보로 다시 추정해야 합니다. 다만 회수가능액은 충당부채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않고 제삼자 변제의 별도 자산 인식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지출은 본래 의무에만 사용하고, 남은 의무가 줄거나 인식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때 조정하거나 환입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이 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시행 중 K-IFRS 제1115호·제1037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 계약과 법률, 보증 조건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확신형 보증과 서비스형 보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K-IFRS 제1115호 문단 B28~B33은 보증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명칭이 무상 보증인지 연장 보증인지보다 고객에게 약정 규격에 대한 확신만 주는지, 그 이상의 용역도 제공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판단 질문 | 확신형 보증 | 서비스형 보증 | 회계처리 |
|---|---|---|---|
|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가 | 일반적으로 별도 선택권이 없음 | 별도 구매 선택권이 있으면 구별되는 용역 | 서비스형 보증은 수행의무로 식별 |
| 무엇을 약속하는가 | 판매 시 약정된 규격에 부합하고 의도대로 작동한다는 확신 | 규격 부합에 더해 유지·점검 등 추가 용역 | 확신형 보증은 제1037호, 추가 용역은 제1115호 |
| 법률이 보증을 요구하는가 | 확신형 보증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음 | 법정 의무를 넘는 추가 용역은 별도 검토 | 법률의 목적과 실제 약속을 함께 확인 |
| 보증기간이 긴가 | 기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음 | 기간이 길수록 추가 용역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기간·업무 성격·별도 구매 여부를 종합 판단 |
| 두 유형을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가 | 분리되는 부분만 제1037호 적용 | 분리되는 부분은 수행의무 | 분리할 수 없으면 두 부분을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
따라서 모든 무상 보증을 제품보증충당부채로 잡거나, 모든 장기 보증을 서비스 매출로 미루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법정 보증 범위, 보증기간,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보증의 구성요소를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언제 인식하나요?
확신형 보증에 K-IFRS 제1037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품 판매 등 과거사건의 결과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인 현재의무가 존재합니다.
-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보증처럼 비슷한 의무가 다수라면 자원 유출 가능성도 개별 제품이 아니라 의무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제품 하나가 고장 날 가능성이 낮더라도 전체 판매분에서 보증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도 판매 후 품질보증 관련 부채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인식 문구는 K-IFRS와 같지 않습니다.
| 구분 | K-IFRS 제1037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 결산 시 주의점 |
|---|---|---|---|
| 현재의무 | 과거사건에서 생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 과거사건이나 거래에서 생긴 현재의무 | 보증서뿐 아니라 법률·과거 관행도 확인 |
| 자원 유출 | 가능성이 높음, 즉 발생 가능성이 미발생 가능성보다 높음 |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두 기준의 표현을 임의의 같은 확률로 치환하지 않음 |
| 금액 추정 |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함 |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함 | 불확실성 자체가 미인식 사유는 아님 |
| 기말 측정 | 현재의무 이행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 |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 회사 적용 기준의 원문에 따라 결론 기록 |
| 재검토·환입 | 보고기간 말마다 재검토, 유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환입 | 보고기간 말마다 증감 조정, 인식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면 환입 | 보증기간 경과만이 아니라 남은 의무와 청구 자료를 확인 |
기말 잔액은 어떤 자료로 추정하나요?
결산 계산의 중심은 과거 평균률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 현재 남아 있는 보증 의무를 이행할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단순 매출액 비율을 사용하더라도 다음 입력값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 입력값 | 필요한 구분 | 결산 때 확인할 변화 |
|---|---|---|
| 제품군 | 모델, 생산공정, 부품, 판매지역 | 신제품 출시, 설계 변경, 특정 배치 결함 |
| 판매시기 | 판매 월·분기별 보증 코호트 | 보증 만료, 잔여 보증기간, 계절성 |
| 고장률 | 무고장·경미·중대 결함의 결과 분포 | 최근 청구율, 재수리율, 리콜·품질검사 정보 |
| 수리·교체 원가 | 부품, 직접 노무, 운송, 외주수리 | 부품 단가, 인건비, 수입 원가, 단종 영향 |
| 제삼자 변제·회수가능액 | 보험, 공급업체 보전, 공동부담 | 계약상 권리, 지급능력, 회수가 거의 확실한지 |
| 지급시기 | 단기·장기 예상 현금유출 | 현재가치 영향과 할인율의 중요성 |
제품군 i, 판매 코호트 t, 결함 결과 s로 나눈 기말 총 예상 지출은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의 기초 추정액
= Σ(보증 대상 수량(i,t) × 잔여기간 고장확률(i,t,s) × 결과별 수리·교체원가(i,s))보증기간이 2년이고 각 연도의 예상 원가율이 같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호 중복 없는 비율이라면 단순 누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적 단순 추정률 = 1년 차 3% + 2년 차 5% = 8%그러나 같은 고장이 여러 해에 반복되거나 연도별 비율의 기준금액이 다르다면 3% + 5%로 더할 수 없습니다. 판매 코호트별 잔여 청구와 이미 사용한 금액을 분리해야 합니다.
제품군·판매시기별 기대값 계산 사례
다음은 보고기간 말에 남아 있는 보증 의무를 코호트별로 나눈 예시입니다. 금액은 부가세 등 다른 요소가 없다고 가정한 예상 직접 지출입니다.
| 제품군·판매 코호트 | 보증 대상 수량 | 경미 결함 예상액 | 중대 결함 예상액 | 총 예상 지출 |
|---|---|---|---|---|
| A·상반기 판매분 | 1,000대 | 1,000 × 1% × 5만원 = 50만원 | 1,000 × 0.2% × 30만원 = 60만원 | 110만원 |
| A·하반기 판매분 | 2,000대 | 2,000 × 3% × 5만원 = 300만원 | 2,000 × 0.8% × 30만원 = 480만원 | 780만원 |
| B·하반기 판매분 | 500대 | 500 × 4% × 8만원 = 160만원 | 500 × 2% × 40만원 = 400만원 | 560만원 |
| 합계 | 3,500대 | 510만원 | 940만원 | 1,450만원 |
A·상반기 = 50만원 + 60만원 = 110만원
A·하반기 = 300만원 + 480만원 = 780만원
B·하반기 = 160만원 + 400만원 = 560만원
기말 총 예상 지출 = 110만원 + 780만원 + 560만원 = 1,450만원이 방식은 판매액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보다 고장률과 수리원가 변화가 어느 코호트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 줍니다. 다만 확률과 원가는 과거 경험만 복사하지 말고 최근 품질 자료, 보고기간 후 추가 증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원가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대규모 모집단은 기댓값으로 측정합니다
K-IFRS 제1037호 문단 39는 다수 항목의 충당부채를 가능한 모든 결과의 확률가중평균인 기댓값으로 추정하도록 합니다. 기준서의 제품보증 사례를 직접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함 없음 75% × 0원)
+ (사소한 결함 20% × 100만원)
+ (중대한 결함 5% × 400만원)
= 0원 + 20만원 + 20만원
= 40만원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의 적용사례도 같은 구조를 사용합니다.
(75% × 0원) + (20% × 12억원) + (5% × 48억원)
= 0원 + 2.4억원 + 2.4억원
= 4.8억원확률가중은 보증 건수가 많은 모집단의 결과 분포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단일한 특수 보증 의무라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가능한 결과가 대부분 더 높거나 낮은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삼자 변제·회수가능액과 현재가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급업체나 보험자가 보증 지출을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회사가 고객에 대한 전체 의무를 부담한다면 충당부채에서 예상 회수액을 바로 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의무를 이행할 때 제삼자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관련 충당부채 한도 안에서 별도 자산을 인식합니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도 충당부채 측정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 = 고객에 대한 총 의무의 최선 추정액
별도 변제자산 = min(거의 확실한 제삼자 변제 예상액, 관련 충당부채)앞의 총 예상 지출 1,450만원 중 공급업체가 200만원을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충당부채는 1,450만원, 별도 변제자산은 2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관련 비용과 변제 인식액을 상계해 표시할 수 있지만 부채 자체를 1,250만원으로 줄이는 계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예상 지출을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 예상 지급액 ÷ (1 + 세전 할인율)^지급까지의 기간
2년 후 1,210만원을 지급하고 세전 할인율이 연 10%인 단순 사례
= 1,210만원 ÷ (1 + 10%)^2
= 1,210만원 ÷ 1.21
= 1,000만원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부채 고유 위험을 반영하되, 현금흐름에서 이미 고려한 위험을 다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가치로 측정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 증가분은 K-IFRS에서 차입원가로 인식합니다.
설정·사용·환입은 T계정에서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품보증충당부채의 변동은 기초 잔액, 당기 추가 설정, 실제 사용, 환입, 기말 잔액으로 연결합니다. 아래 T계정 구조는 원인을 구분해 검산할 때 유용합니다.
| 차변(사용·감소·기말 잔액) | 대변(기초·추가 설정) |
|---|---|
| 실제 보증 지출액: 본래 보증 의무를 이행한 수리·교체 지출 | 기초 잔액: 전기에서 이월된 제품보증충당부채 |
| 환입액: 인식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의무가 감소한 금액 | 당기 추가 설정액: 당기에 새로 생기거나 증가한 의무 |
| 기말 잔액: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
할인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순 변동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충당부채
= 기초 충당부채 + 당기 추가 설정액 - 당기 사용액 - 당기 환입액당기 추가 설정액을 먼저 매출액 비율로 고정한 뒤 차액을 무조건 환입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보고기간 말의 최선 추정치를 먼저 검토하고, 판매에서 새로 생긴 의무, 기존 추정의 증감, 실제 사용, 의무 소멸을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설정·증액: 제품보증비 등 관련 비용을 인식하고 제품보증충당부채를 증가시킵니다.
- 사용: 본래 제품보증 의무의 수리·교체 지출만 충당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다른 제품군의 리콜, 별도 서비스, 벌과금 등에 돌려 쓰지 않습니다.
- 환입: 남은 자원 유출 가능성이 인식 기준에 미달하거나 보증 의무가 소멸·감소한 범위에서 충당부채를 줄입니다. 단순한 이익 조정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 지출이 관련 충당부채보다 많다면 지출 전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관련 잔액을 먼저 사용하고 초과분은 지출의 성격에 맞는 당기 비용과 기말 추정에 반영합니다. 제품이 단종됐더라도 고객에 대한 보증 의무가 남아 있으면 부채를 유지하며, 부품 조달 원가 상승 등 새 정보가 최선의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2개 연도 결산 사례는 어떻게 검산하나요?
보증기간 1년, 당기 판매액의 단순 설정률 3%를 출발점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차 연도 실제 지출 200만원은 전기 판매분 100만원과 당기 판매분 100만원으로 구성되고, 전기 판매분의 남은 의무 150만원은 보증 종료로 소멸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1차 연도 결산 | 2차 연도 결산 |
|---|---|---|
| 당기 매출액 | 10,000만원 | 15,000만원 |
| 당기 설정액 | 300만원 | 450만원 |
| 실제 지출액 | 50만원 | 200만원(전기분 100만원·당기분 100만원) |
| 보증 종료 환입액 | - | 150만원(전기분 미사용액) |
| 기말 부채 잔액 | 250만원 | 350만원 |
1차 연도 당기 설정액 = 10,000만원 × 3% = 300만원
1차 연도 기말 부채 = 0원 + 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2차 연도 당기 설정액 = 15,000만원 × 3% = 450만원
2차 연도 기말 부채
= 기초 250만원 + 설정 450만원 - 사용 200만원 - 환입 150만원
= 350만원이 전제에서 2차 연도 기말 부채를 400만원으로 계산하면 T계정이 맞지 않습니다. 기말 400만원을 유지하려면 사용액, 환입액 또는 판매 코호트별 잔여 의무 중 적어도 하나의 가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실제 결산에서는 단순 3%를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2차 연도 말에 남은 당기 판매 코호트의 고장률과 수리원가를 다시 추정해야 합니다.
분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명과 비용 표시 위치는 회사의 일관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 표시 기준에 맞춥니다.
1차 연도 설정: 제품보증비 300만원 / 제품보증충당부채 300만원
1차 연도 사용: 제품보증충당부채 50만원 / 현금·재고자산·미지급금 50만원
2차 연도 설정: 제품보증비 450만원 / 제품보증충당부채 450만원
2차 연도 사용: 제품보증충당부채 200만원 / 현금·재고자산·미지급금 200만원
2차 연도 환입: 제품보증충당부채 150만원 / 제품보증비 환입 150만원결산 때 재검토와 공시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K-IFRS 제1037호 문단 59는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해 현재의 최선 추정치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늦게 접수된 청구, 수리 완료 여부, 고객과의 분쟁, 단종 부품 원가, 신규 결함 정보까지 보고기간 말의 의무와 연결해야 합니다.
| 공시·결산 항목 | 확인할 내용 | 대사 자료 |
|---|---|---|
| 기초·기말 장부금액 | 전기 이월액과 기말 최선 추정치 | 총계정원장, 전기 주석, 보조부 |
| 당기 추가 설정 | 신규 판매 의무와 기존 추정 증가 | 판매 코호트, 품질 자료, 계산 근거 |
| 당기 사용 | 실제 지급하고 충당부채에서 차감한 금액 | 수리 청구, 부품 출고, 외주·운송 증빙 |
| 당기 환입 | 의무 감소 또는 인식요건 미충족 금액 | 보증 만료, 청구 종결, 추정 변경 승인 |
| 할인 효과 | 기간 경과 증가와 할인율 변동 영향 | 지급시기, 세전 할인율, 현재가치 계산 |
| 의무의 특성·예상 유출 시기 | 어떤 제품과 보증 조건에서 언제 지출되는지 | 계약서, 보증서, 판매일·만료일 자료 |
| 금액·시기의 불확실성 | 주요 가정과 가능한 변동 요인 | 고장률, 수리원가, 민감도, 품질 보고서 |
| 제삼자 변제 | 예상 변제액과 별도 인식한 자산 | 보험·공급계약, 회수 판단 문서 |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합니다. 이 제한과 기초·추가 설정·사용·환입·기말 잔액을 함께 대사해야 충당부채를 다른 비용을 흡수하는 계정으로 쓰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회계 추정액과 세무상 손금은 같은가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계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와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만, 세무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범위, 제40조의 귀속사업연도와 개별 규정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제품보증충당부채 설정액이 세무상 같은 시기·같은 금액의 손금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산 시점에는 회계 분개와 별도로 손금 인정 시기, 실제 지출과 의무 확정, 세무조정 및 관련 이연법인세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