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이나 지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다국적기업그룹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조정을 반영한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지 판정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은 원화 1조 원이 아니라 유로화 기준이므로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원화 환산액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면 안 됩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그룹 전체 평균세율이 아니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국가별 실효세율이 15%보다 낮더라도 단순히 15%와의 차이 × 회계이익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조정대상조세, 실질기반제외소득,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국의 국내최저한세를 차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3일 아래 내용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재정경제부의 2025년 세제개편 자료, OECD의 2026년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그룹 구조, 구성기업 소재지, 현지법, 조세 인센티브와 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우리 그룹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기본 적용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하나 이상의 다른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조정 후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 기준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출발하되, 법에서 정한 글로벌 최저한세 조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거나 길면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일정한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 등은 제외기업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범위는 국세청 신고대상 안내와 현행 국제조세조정법 제6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화 1조 원은 적용 기준이 아닙니다
7억 5천만 유로가 대략 1조 원이라는 설명은 제도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법적 판정 기준으로 쓸 수 없습니다. 환율이 변하면 원화 환산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 파일에는 원화 환산액과 함께 다음 정보를 남겨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실무 기록 |
|---|---|
| 기준 통화 | 유로화 7억 5천만 유로 |
| 대상 기간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
| 충족 횟수 | 4개 연도 중 2개 이상 |
| 매출 출발점 |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
| 추가 검토 | 글로벌 최저한세 매출 조정, 단기 사업연도 환산, 합병·분할 등 그룹 변동 |
해외 법인 한 곳이 있으면 바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해외 자회사나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다국적기업그룹 요건을 검토하게 되지만, 매출 기준과 제외기업 규정까지 충족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룹 매출이 기준을 넘더라도 해외 법인 목록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정사업장, 투과기업, 공동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등 별도 분류가 필요한 실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체크 항목 2~3개 충족 같은 점수 방식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처럼 법정 요건과 그룹 범위를 증빙하는 판정표가 필요합니다.
| 판정 단계 | 확인 질문 | 남길 근거 |
|---|---|---|
| 그룹 식별 | 연결 대상 기업과 지배관계가 모두 반영됐나요? | 연결 범위표, 지배구조도 |
| 다국적성 | 다른 국가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나요? | 법인·지점 목록, 세무상 소재지 |
| 매출 기준 | 직전 4개 연도 중 2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나요? | 연도별 연결매출 조정표 |
| 제외기업 | 제외기업과 그 보유기업을 구분했나요? | 법적 성격, 지분율, 활동 자료 |
| 신고 주체 | 국내구성기업과 지정국내기업을 정했나요? | 국내 신고 책임표 |
15% 추가세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은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을 그대로 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추가세액 계산 흐름은 적용 대상 식별부터 추가세액 배분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을 식별합니다.
- 구성기업과 고정사업장을 국가별로 배분합니다.
- 회계상 순손익을 조정해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합니다.
- 당기·이연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해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합니다.
- 국가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
- 국내최저한세, 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순서에 따라 납부 주체에 배분합니다.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식
국가별 실효세율
= 해당 국가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
÷ 해당 국가 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국가별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이나 법인세 신고서의 평균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상 법인세비용에서 시작하되, 대상조세의 범위, 이연법인세, 세액공제, 불확실한 세무처리, 신고 후 조정 등을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에 맞게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지 법정 법인세율이 15%를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나 면제, 결손, 이연법인세 조정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과 국가별 추가세액 계산식
국가별 초과이익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국가별 추가세액비율
= 15% - 국가별 실효세율
국가별 추가세액
= (국가별 추가세액비율 × 국가별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실질기반제외소득은 해당 국가의 적격 인건비와 적격 유형자산에 연도별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즉, 실효세율이 15%보다 낮더라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전부가 추가세액 계산의 곱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 보는 간단한 계산 예시
다음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 사례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조정 항목,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적격소재국추가세액과 각종 선택 규정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 항목 | 금액·비율 |
|---|---|
| A국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100 |
| A국 조정대상조세 | 12 |
| A국 실질기반제외소득 | 20 |
A국 실효세율 = 12 ÷ 100 = 12%
A국 추가세액비율 = 15% - 12% = 3%
A국 초과이익 = 100 - 20 = 80
조정 전 추가세액 = 80 × 3% = 2.4회계이익 100 × 3% = 3으로 계산하면 실질기반제외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구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조세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12%라는 실효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무팀이 계산 결과뿐 아니라 입력값의 출처와 조정 근거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IR·UTPR·국내최저한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추가세액은 어느 한 국가가 임의로 전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OECD가 설명하는 기본 순서는 저율과세 구성기업 소재지의 적격 국내최저한세(QDMTT), 모기업 소재지의 소득산입규칙(IIR), 그 뒤에 남는 금액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입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는 QDMTT가 저율과세 소득 소재지국의 우선 과세권을 갖고, 적격 IIR이 적용되지 않는 잔여 추가세액을 UTPR 시행국이 분담한다고 설명합니다.
| 규칙 | 역할 | 한국 적용 시기 |
|---|---|---|
| 소득산입규칙(IIR) | 저율과세 구성기업을 보유한 모기업에 추가세액을 배분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 IIR로 과세되지 않은 잔여 추가세액을 시행국에 배분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내국추가세(DMTT) | 국내 저율과세 소득에 대한 추가세액을 국내에서 우선 과세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한국의 적용 시기는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국추가세는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반영됐습니다. 실무에서는 국내법상 내국추가세(DMTT)와 OECD 절차상 적격 국내최저한세(QDMTT)의 표현을 구분하고, 다른 국가 계산에서 공제·세이프하버를 적용할 때는 해당 제도의 OECD 적격 지위와 적용 연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Side-by-Side 패키지는 한국의 내국추가세 도입안이 아닙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2026년 1월 합의한 Side-by-Side 패키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조정 운영을 위한 세이프하버와 간소화 패키지입니다. OECD Pillar Two 주제 페이지와 Side-by-Side 패키지 원문을 기준으로 각 조치의 범위와 시기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 적용 범위 | OECD 합의상 적용 시기·상태 |
|---|---|---|
| 영구 Simplified ETR Safe Harbour | 보고 패키지의 소득·조세를 제한적으로 조정해 국가별 간이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선택 규정 |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가 선택 조항을 도입하고 QDMTT 세이프하버 적용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25년 12월 3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1년 연장 | 적격 국가별보고서와 재무자료를 사용한 소액·간이 실효세율·초과이익 테스트 | 종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였으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2026년의 17% 전환율은 2027년 개시 사업연도에도 적용됩니다. |
| 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 적격 조세 인센티브를 한도 내에서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는 국가별 연례 선택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됐습니다. 인센티브 전부를 인정하거나 그룹 전체를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 Side-by-Side(SbS) Safe Harbour | 적격 SbS 제도를 둔 국가에 최종모기업이 있는 그룹이 선택하면 다른 국가의 IIR·UTPR 목적상 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2026년 1월 1일 이후 또는 중앙기록에 적힌 더 늦은 날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최종모기업 소재지 제도의 적격 판정, 시행국의 국내 이행과 그룹의 선택이 필요하며 QDMTT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UPE Safe Harbour | 적격 UPE 제도를 둔 최종모기업 소재지의 이익에 대해서만 UTPR 목적상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선택 규정입니다. IIR, 최종모기업 소재지 밖 구성기업에 대한 UTPR, QDMTT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 패키지는 QDMTT를 대체하거나 한국이 내국추가세를 도입한 근거가 아닙니다. OECD도 Side-by-Side 제도가 QDMTT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OECD 합의만으로 각 조치가 한국에서 자동 시행되거나 한국의 내국추가세가 QDMTT로 적격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1일 기준 OECD 중앙기록의 Qualified SbS Regime에는 미국만 2026년 1월 1일부터 기재돼 있고, 한국 내국추가세는 같은 기록의 QDMTT 목록에 아직 올라 있지 않습니다. 중앙기록 미기재는 부적격 확정이 아니라 그 기준일에 적격 절차가 개시되거나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OECD 중앙기록 페이지, 관련 국가의 이행법과 그룹의 선택 요건을 사업연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세무팀은 어떤 데이터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글로벌 최저한세의 병목은 계산식보다 국가와 법인마다 다른 원천 데이터를 같은 정의로 맞추는 데서 생깁니다. 연결결산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 데이터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순손익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이어지는 조정표와, 법인세비용에서 조정대상조세로 이어지는 조정표를 국가별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데이터 패키지
| 데이터 묶음 | 핵심 항목 | 주 담당 예시 |
|---|---|---|
| 그룹 범위 | 지배구조, 연결 범위, 구성기업·고정사업장, 세무상 소재지, 제외기업 | 연결결산·법무 |
| 매출 기준 | 직전 4개 연도 연결매출, 글로벌 최저한세 매출 조정, 단기 사업연도 환산 | 연결결산 |
| 국가별 손익 | 각 구성기업 회계상 순손익, 사용 회계기준, 연결조정 전 금액 | 해외법인 재무·연결결산 |
| 소득 조정 | 배당, 지분손익, 외환손익, 주식보상, 그룹 내 자산거래 등 조정 근거 | 국제조세·회계 |
| 조세 자료 |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불확실한 세무처리, 환급·추가납부 | 세무 |
| 실질기반제외소득 | 국가별 적격 인건비, 종업원 소재지, 적격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 인사·자산관리·회계 |
| 추가세액 배분 | 직접·간접 지분율, 모기업 단계,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 법무·국제조세 |
| 신고 관리 | 국내구성기업, 지정국내기업, 해외 신고구성기업, 정보교환 가능 여부, 국가별 기한 | 본사 세무 |
데이터 사전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계정이라도 국가별 장부와 세무 신고에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요청서에는 계정명만 적지 말고 다음 정의를 붙여야 합니다.
- 금액의 기준 통화와 환산 환율
- 연결조정 반영 전·후 여부
-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구분
- 세액공제의 환급 가능성·양도 가능성·발생 연도
- 인건비와 유형자산의 적격 여부
- 구성기업과 고정사업장의 세무상 소재지
- 원장, 신고서, 평가보고서 등 입력값의 근거 문서
- 작성자, 검토자, 변경 이력
국가별 세액공제와 조세 인센티브는 명칭만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대상조세를 조정하는 방식과 국내 세무상 혜택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지 세무 담당자에게는 혜택 금액뿐 아니라 법적 구조, 환급·양도 조건, 회계 처리, 수령 시점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일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최초 적용연도는 18개월입니다. 국세청의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최초 사업연도의 예시 기한을 2026년 6월 30일로 제시합니다.
추가세액이 없다고 예상해도 신고 검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신고대상 안내에 따르면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에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있으면 추가세액신고서도 제출합니다.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를 제출해 국내 GIR 제출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사업연도에 GIR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그 기업이 소재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 국내 GIR 제출이 면제되더라도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약정이 발효 중이지 않으면 국외 제출만으로 국내 GIR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현행 국제조세조정법 제83조 제3항·제4항, 시행령 제141조 제3항과 국세청 정보교환 협약 국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한만 달력에 적지 말고 내부 마감일을 역산해야 합니다.
| 내부 단계 | 완료 기준 |
|---|---|
| 범위 확정 | 구성기업·고정사업장·제외기업과 국가별 책임자 승인 |
| 데이터 수집 | 원장·세무신고·이연법인세·인센티브·인건비·유형자산 자료 수령 |
| 1차 계산 | 국가별 소득·조세 조정표와 실효세율 산출 |
| 차이 분석 | 연결재무제표·CbCR·법인세 신고서와 차이 설명 |
| 규칙 배분 | DMTT·IIR·UTPR 순서와 국가별 잔여 추가세액 확인 |
| 신고 검토 | 제출 주체, 서식, 통화, 전자신고 파일, 현지 신고와 일치 여부 확인 |
| 승인·보관 | 계산 책임자와 승인자 서명, 근거 문서와 버전 보관 |
전환기 적용면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전환기 적용면제는 적용 대상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선택에 따라 0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세이프하버입니다. 국세청의 전환기 적용면제 안내는 소액 요건, 간이 실효세율 요건, 초과이익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를 국가별로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간이 실효세율 기준은 17%입니다. OECD의 2026년 Side-by-Side 패키지는 전환기 CbCR 세이프하버를 1년 연장하면서 이 17%를 2027년 개시 사업연도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장 후 전환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되 2029년 6월 30일 후에 종료하지 않는 사업연도까지입니다. 다만 적격 국가별보고서와 적격 재무제표 등 전제 조건이 있으므로 CbCR상 세율이 17%를 넘는다는 한 줄만으로 적용면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선택 적용 여부와 한번 제외하면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할 수 없는 제한을 함께 검토하고, OECD 합의의 국내 적용 여부는 신고 시점의 한국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지 법인세율이 15%보다 높으면 자료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이 아니라 조정대상조세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면제, 결손, 이연법인세와 회계 조정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적용면제와 실효세율을 판정할 자료는 받아야 합니다.
CbCR 자료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CbCR은 그룹 범위와 국가별 기초 수치를 확인하고 전환기 적용면제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본 계산에는 회계상 순손익 조정, 조정대상조세, 이연법인세, 실질기반제외소득, 지분 구조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CbCR 합계와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값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사표를 별도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세액이 0이면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추가세액 납부 의무와 정보신고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GIR 자동정보교환 약정 발효국에서 GIR를 제출해 국내 GIR 제출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55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국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있으면 추가세액신고서 제출과 납부 의무도 별도로 생깁니다.
Side-by-Side 적용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음 네 단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OECD 패키지에서 해당 조치가 합의됐는지와 대상 사업연도를 확인합니다. 둘째, 최종모기업 소재지 제도가 OECD 중앙기록상 해당 세이프하버의 적격 제도로 기재됐는지와 효력일을 확인합니다. 셋째, 과세권이 있는 각 국가가 그 세이프하버를 국내법이나 행정 체계에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그룹이 필요한 선택을 하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5월 1일 기준 중앙기록의 Qualified SbS Regime은 미국만 기재돼 있으므로 2026년 패키지 합의만으로 다른 국가나 모든 그룹의 IIR·UTPR가 면제된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마무리
글로벌 최저한세 준비는 해외 법인이 있는가에서 시작하지만, 적용 여부는 다국적기업그룹 범위와 직전 4개 연도의 7억 5천만 유로 매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대상 그룹이라면 국가별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고, 실질기반제외소득을 반영한 뒤 DMTT·IIR·UTPR 순서로 추가세액의 과세 국가와 납부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재무팀이 먼저 할 일은 예상 세액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 범위표, 국가별 소득·조세 조정표, 인건비·유형자산 자료, 세액공제·이연법인세 내역, 지분 구조와 신고 책임표를 같은 기준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산값마다 원천 자료와 조정 근거를 남겨야 신고 검토와 이후 세무조사에서 숫자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