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 소유자·채무자별 공제 판단법

배우자 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다른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이자를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부부 사이에서 자유롭게 넘길 수 있는 공제가 아니며,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주택 소유자이자 차입금 채무자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과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세대주이거나 법이 정한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수·취득 당시 기준시가·차입 시기·상환기간 등 나머지 요건도 모두 갖췄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와 주택 소유자, 대출 채무자가 서로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명의 대출을 다른 배우자가 대신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세대원은 본인 명의 주택과 본인 명의 차입금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에 근로자 단독 명의 대출이라면 명의 요건상 공제 가능성이 있지만, 공동차입이라면 근로자의 채무 부담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자상환액이 보이더라도 소유자·채무자·주택 수 등 법정 요건은 근로자와 회사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은 그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단 대상은 가족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개인입니다. 다음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 연결돼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어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
2.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3. 금융회사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채무자

배우자 명의 주택과 배우자 명의 대출을 두고 다른 배우자가 이자를 실제로 송금했더라도, 등기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근로소득 주택자금 공제 안내에서 근로자 소유 주택에 배우자가 차입한 경우와 배우자 소유 주택에 근로자가 차입한 경우를 모두 공제 불가 조합으로 안내합니다.

아래 표의 근로자는 공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능은 명의 요건만 본 결과이므로, 실제 공제에는 세대·주택·차입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이 근로자와 배우자 공동소유이고 대출 채무자는 근로자 한 명이라면, 국세청 표상 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입니다. 반면 대출도 공동명의라면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채무 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검토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대원 예외는 배우자의 대출을 넘겨받는 규정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본인 소유 주택의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대원은 다음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원 본인이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세대원 본인을 기준으로 나머지 주택·차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 단독 명의의 주택과 대출이 있다면, 남편은 그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근로소득자이고 위 세대원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아내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근로소득이 없다면 남편에게 공제 권리가 넘어가지 않으므로 그 이자를 부부 어느 쪽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다는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2026년 7월 14일 현재 국세청 안내상 다음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쳐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이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판단하지만, 세대원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공제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소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의 세대 범위에서 같은 세대로 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취득분은 5억 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취득분은 4억 원 기준이므로 현재 한도를 과거 취득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합니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대환대출, 승계채무, 상환기간 연장처럼 예외 규정이 있는 거래는 최초 차입과 상환 흐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수 안내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의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제출 자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을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다음 순서로 대조해 주세요.

1. 신청자 확인: 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근로소득자인지 확인합니다.
2.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일을 확인합니다.
3. 채무자 확인: 이자상환증명서와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신청자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4. 세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세대원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주택 수 확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합산해 12월 31일 현재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6. 취득·차입 확인: 등기일, 최초 차입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환기간을 대조합니다.
7. 공동차입 확인: 공동채무라면 약정상 채무 부담비율과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이자상환액을 구분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이자상환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금액이 표시됐다는 사실이 소유자·채무자·세대·주택 요건까지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뒤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대출 채무자는 근로자 본인으로 남겨 둔 경우,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연말 현재의 등기만 확인하지 말고 소유권 변동일과 이자 지급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소유권 이전, 채무 인수, 대환이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면 등기부등본과 금융기관의 채무자 변경 자료를 날짜순으로 놓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의 연말정산 여부는 누가 이자를 냈는가보다 누가 공제를 신청하고, 누가 주택을 소유하며, 누가 채무자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에게 공제 권리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한다면 그다음에 세대주·세대원, 실제 거주, 세대 전체 주택 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기일부터 차입일까지의 기간, 상환기간과 방식 순서로 확인해 주세요. 명의 변경이나 공동채무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제출 전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일: 2026년 7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국세청: 근로소득 주택자금 공제 안내
•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맞춤형 안내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