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분개나 재무제표 초안을 만들었더라도 AI가 법적 작성 주체나 외부감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지며,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 책임도 서로 다릅니다. AI 도구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와 계약·데이터 처리·보안 범위에 관한 책임을 검토해야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공급자에게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3일 이 글은 국내 법령과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역할을 구분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은 회사 형태, 적용 법령, 계약, 당사자의 행위와 과실, 손해와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AI가 작성 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AI는 자료를 처리하고 초안을 제안하는 도구입니다. 법령이 정한 회사의 기관, 임원, 감사인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적용되는 회사 형태와 법률에 따라 작성·승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법 제6조는 적용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둡니다.
- 상법 제447조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 외부감사법 제6조 제6항은 외부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 대신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AI가 만들었으니 회사는 책임이 없다거나 외부감사인이 확인했으니 작성 책임도 감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책임 층은 어떻게 다른가요?
| 책임 층 | 핵심 역할 | AI를 사용할 때 확인할 것 | 섞으면 안 되는 책임 |
|---|---|---|---|
| 경영진·회계담당 | 회계정책·추정 판단, 재무제표 작성·제출, 회사 승인 절차 | AI 초안의 완전성·정확성·기준 적합성 | 외부감사 의견과 동일하지 않음 |
| 내부회계 운영·평가 | 회계정보 처리 통제, 오류 예방·적발·수정, 운영실태 보고·평가 | 입력 데이터, 권한, 변경, 검토, 승인 통제 |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대체하지 않음 |
| 외부감사인 |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독립 감사와 감사의견 | AI 사용이 왜곡표시 위험과 감사증거에 미치는 영향 | 회사 대신 장부·재무제표 작성 불가 |
| AI 도구 공급자 | 제공 기능·제약·서비스 운영, 계약상 의무, 데이터 처리·보안 약속 | 모델 변경, 로그, 장애, 데이터 사용, 하도급·제3자 구성요소 | 회사의 법정 작성·승인 책임과 자동으로 동일해지지 않음 |
이 표는 법적 책임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각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권한과 정보를 가졌고 무엇을 약속했으며 어떤 통제를 수행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집니다. AI가 만든 초안을 사용했다면 최소한 다음 판단이 회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거래가 빠짐없이 들어갔는가
AI는 전달받은 데이터 밖의 거래를 알 수 없습니다. 누락된 계좌, 미수집 증빙, 연결 범위 밖의 법인, 마감 뒤 들어온 수정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정책과 추정이 회사 사실에 맞는가
수익 인식, 자산·비용 구분, 충당부채, 손상, 내용연수, 대손 같은 항목은 계약과 경영진의 가정을 반영합니다. AI가 제시한 일반적인 기준 설명만으로 회사의 결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와 주석이 서로 일관되는가
본문 숫자, 주석, 전기 비교, 연결·별도 범위, 경영진 설명 사이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된 문장이 수치와 맞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준서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출처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누가 검토하고 승인했는가
AI 출력물을 처음 본 사람, 수정한 사람, 회계 결론을 검토한 사람, 최종 승인자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시스템 계정 하나가 여러 사람의 책임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AI 오류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외부감사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법에는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보고, 오류 통제와 수정, 정기 점검, 기록 보존과 위변조 방지 절차가 포함됩니다.
AI가 회계 흐름에 들어가면 기존 통제를 다음처럼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위험 | 필요한 통제 질문 |
|---|---|
| 입력 누락·중복 | 원천 시스템과 건수·금액 합계를 대사했는가 |
| 잘못된 분류 추천 | 회사 회계정책과 예외 규칙으로 검토했는가 |
| 허위 설명·근거 | 숫자와 인용을 공식 기준·회사 기록에서 다시 확인했는가 |
| 모델·설정 변경 | 변경일, 영향 범위, 재검증 결과가 남았는가 |
| 권한 과다 | 초안 생성, 수정, 승인, 반영 권한이 분리됐는가 |
| 기록 훼손 | 입력·출력·수정·승인 이력을 보존하고 변경을 탐지할 수 있는가 |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합니다. 감사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 또는 검토는 법이 정한 적용 범위에 따라 별도로 이뤄집니다.
외부감사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견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외부감사인의 역할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결산 실무와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외부감사법 제6조도 감사인이 회사 대신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선택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AI가 감사 대상 자료에 사용됐다면 회사는 다음 정보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AI를 사용한 계정·업무·기간과 적용 범위
- 입력 데이터의 출처와 완전성 대사 결과
- 사람이 수정한 항목과 수정 사유
- 모델·규칙·설정 변경 이력
- 예외 목록과 최종 승인 기록
- AI 설명이 아니라 거래와 잔액을 뒷받침하는 회사 기록
감사인이 AI 사용 사실을 검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제표 오류에 관한 회사의 작성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인의 구체적 책임도 감사계약과 감사기준, 실제 수행 절차를 보지 않고 일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AI 도구 공급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공급자 책임은 AI가 틀렸으니 공급자가 전부 책임진다 또는 약관이 있으니 아무 책임도 없다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서비스 설명, 데이터 처리 조건, 보안 의무, 결함과 고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팀은 계약 전에 다음 항목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를 확정하는 기능인지 후보를 제안하는 기능인지
- 성능과 정확도의 측정 범위, 제외 조건, 알려진 한계
- 고객 데이터의 저장 위치, 보존 기간, 학습·재사용 여부
- 하도급자와 제3자 모델·데이터 사용 여부
- 모델·기능 변경의 통지와 재검증 지원
- 입력·출력·관리자 변경 로그의 제공 범위
- 장애, 데이터 유출, 오류 발생 시 통지와 복구 절차
- 손해배상, 책임 제한, 면책, 분쟁 해결 조항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는 제3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포함한 구성요소의 위험, 내부 통제,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NIST 프레임워크는 자발적 위험관리 지침이며 국내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누구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발견된 문제 | 회사의 첫 조치 | 함께 확인할 주체 |
|---|---|---|
| 분개·잔액 오류 | 반영 중단, 영향 계정·기간 확인, 수정 승인 | 회계책임자·내부회계 담당 |
| 주석의 허위 근거 | 문장 사용 중단, 공식 기준과 회사 사실 재확인 | 공시 책임자·필요 시 전문가 |
| 입력 데이터 누락 | 원천 시스템과 재대사, 누락 원인과 통제 보완 | 데이터 소유 부서·시스템 운영자 |
| 모델 변경 후 결과 변동 | 변경 전후 비교, 재검증 전 자동 반영 중단 | 공급자·시스템 관리자 |
| 외부 제출 뒤 중대한 오류 | 적용 법령과 정정 절차 검토, 지배기구 보고 | 감사·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법률 전문가 |
사고 대응 기록에는 발견 시각, 영향 범위, 임시 조치, 수정 승인, 재발 방지 통제를 남겨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손실 확산을 막고 사실관계를 보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정리
AI가 재무제표 초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회사의 작성·승인 구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경영진과 회계담당자의 재무제표 작성, 내부회계 운영과 평가, 외부감사인의 독립 감사, 공급자의 계약·기술·데이터 책임을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AI 사용 전에는 역할표와 승인권을 정하고, 사용 뒤에는 입력·출력·수정·승인 기록을 남기세요. 실제 분쟁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면 회사 형태와 사실관계에 맞춰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