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기업에서 가지급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결과,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가지급금, 그게 대체 뭔데 처벌까지 받지?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간과하기 쉬운 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1️⃣ 내 회사에서 내 돈 빼는 게 왜 횡령이야?
2️⃣ 가지급금은 이렇게나 치명적이에요
3️⃣ 현명한 가지급금 관리는 이렇게!
❓내 회사에서 내 돈 빼는 게 왜 횡령이야?
많은 대표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회사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미처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와는 완전히 별다른 하나의 존재로 봐야 해요. 그래서 대표가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그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돼요 💵
✔️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한 금액을 의미해요. 보통 이런 이유들로 인해 발생해요.
-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
-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서 회계 처리 불가
가지급금은 회사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있구나! 라고 여겨져서 일시적인 채권의 성질을 가져요 😯
✔️왜 스타트업은 가지급금의 위험에 쉽게 놓일까?
특히나 스타트업은 대기업처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나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또 자금 흐름이 불안정하고 투자금의 사용처가 정교하지 않아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요!
💀 가지급금은 이렇게나 치명적이에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가지급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1️⃣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리스크 🗡️
앞서 말했듯이 가지급금이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판단되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2️⃣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은 매년 ❗복리로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며, 인정 이자는 법인의 이익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켜요. 인정 이자 미납시, 인정 이자만큼 가지급금이 계속 복리로 계산되어 증가해서 법인세 부담이 폭등해요.
3️⃣소득세, 4대보험료 증가 📊
대표이사가 1년 안에 인정 이자를 법인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인정 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과세되어 납부할 세금이 증가해요.
4️⃣지급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
대출이 있는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처리돼요. 한 마디로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자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 회사가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 가지급금,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데?
✂️현명한 가지급금 관리는 이렇게!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담당자가 해야 할 노력, 🏢회사가 해야 할 노력을 알려드릴게요!
🧑🏻💻담당자
1️⃣ 증빙 처리
가지급금에 대한 증빙을 찾아내서 처리해요.
2️⃣ 가지급금 상환 계획
회계담당자는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해두는 게 좋아요. 이율과 원리금 상환 스케줄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실제로 집행해서 장부에 반영해 주세요.
3️⃣ 계정과목 대체
12월에 있을 기말 결산 전에 가지급금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바꿔주세요!
✅그랜터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계정과목을 일괄 변경할 수 있어요. [다중수정]
분석/분류 → 회계년도 설정 → 가지급금 검색 → 다중수정
가지급금 내역 전체 체크 → 수정
내가 바꾸고 싶은 계정과목으로 설정 → 등록
재검색시 변경 반영 확인!
🏢 회사
1️⃣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
하지만 현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이 힘들 수 있어요.
2️⃣대표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
이때 특허권 평가액 너무 높으면 법인세법상 세금을 추징당할 리스크가 있어요.
3️⃣세무 상담
앞서 많은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장단점이 존재해요.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확실한 방식은 전문가를 통한 세무 상담이라고할 수 있어요.
✅ 그랜터는 세무 대행 서비스도 제공해 드려요! 화랑 세무회계법인의 파트너 세무사님에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가지급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스타트업 운영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가지급금의 이면에는 재무 건전성, 법적 리스크가 숨어있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랜터를 사용한 체계적인 회계 관리와 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회사를 안전하게 운용해 보세요!
